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3. 4.(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디아스포라유산과]

다. 회부일자: 2024. 2. 8.

라. 상정일자: 제293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4. 3. 4.)

❍ 제안설명: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고용노동부 주관「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공모에 인천시가 선정됨에 따라, 2023년 폐지된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되살려 인천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센터를 설립 및 위탁·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인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3년(2024.3. ~ 2026. 12.)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선정(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 총사업비 : 1,200백만원(국비600, 시비600)  * 2024년도 예산 : 400백만원

❍ 위탁사무

- 외국인근로자 이용편의를 위한 체류지원서비스 관련 공간 제공

- 노사갈등 발생 시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주 간 조정업무

- 외국인근로자 대상 상담데스크 운영 및 통·번역서비스 지원

-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언어 및 컴퓨터 교육

-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법률 교육 지원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생활편의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 외국인근로자 대상 각종 문화·체육 행사 개최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주관‘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우선협상대상 선정(2024.1.31.)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 및 위탁·운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탁 운영 개요 》

구 분	내 용	비 고
위탁대상	인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전반
위탁방식	민간위탁(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위탁기간	3년(2024. 3. ∼ 2026. 12.)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센터 인력구성	6명(센터장 1, 사무운영 2, 상담통역 3)
센터 운영시간	월∼목(09:00∼18:00), 일(10:00∼19:00) / 금, 토 휴무
총사업비	1,200백만원(국비600, 시비600)	’24년도 예산: 400백만원

❍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경제활동 영역의 인력부족 해소 등 노동 수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3. 12월 기준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은 414,806명으로, 국가별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는 네팔이 가장 많았으며, 인천의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은 13,328명으로 나타났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참조

《 연도별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인원 》

* 자료: 고용노동부(e-고용노동지표)

《 국가별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 》

* 자료: 고용노동부(e-고용노동지표)

《 지역별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 》

* 자료: 고용노동부(e-고용노동지표)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및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 국내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운영을 지원해 왔음.

❍ 전국 9개 거점센터 중 하나인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10. 7월 설립되어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상담 및 교육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23.12.31. 예산이 삭감되어 인천을 비롯한 거점센터들의 운영이 중단되었음.

전국 9개 거점센터: 한국·의정부·김해·창원·인천·대구·광주·양산센터

❍ 폐쇄된 전국 센터들을 대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운영 자치단체를 공모하였으며, 인천시가 전국 9개 우선협상대상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

우선협상 대상지역: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남 창원, 경남 김해, 경남 양산(고용노동부공고 제 2024-70호)

❍ 이에 인천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과 소외지역(도서지역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밀착상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 정보화, 생활법률 등 맞춤형 교육을 비롯해 무료 의료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개소 추진」(2024. 2. 2.)

❍ 본 동의안은 폐쇄된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되살려 인천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생활지원 및 지역정착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 및 보다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 등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사료됨.

❍ 또한, 본 사무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상담체계 구축,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언어 및 컴퓨터 교육 등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고용노동부 주관‘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 및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707		제출연월일	:	2024. 2. .
번 호			제 출 자	: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고용노동부 주관「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공모에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2023년 폐지된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되살려 인천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센터를 설립 및 위탁·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명 :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제5조(위탁 등)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다. 민간위탁 필요성

○ 2023년 폐지된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되살려 인천외국인근로자의 근로생활 및 한국사회 정착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함

○ 인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상담체계 구축,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언어 및 컴퓨터 교육 등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로서 외국인근로자 대상 상담·교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

라.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인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3년(2024.3. ~ 2026. 12.)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선정(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 총사업비 : 1,200백만원(국비600, 시비600)  * 2024년도 예산 : 400백만원

○ 위탁사무

- 외국인근로자 이용편의를 위한 체류지원서비스 관련 공간 제공

- 노사갈등 발생 시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주 간 조정업무

- 외국인근로자 대상 상담데스크 운영 및 통·번역서비스 지원

-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언어 및 컴퓨터 교육

-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법률 교육 지원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생활편의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 외국인근로자 대상 각종 문화·체육 행사 개최 등

마. 향후일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24. 3월

○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접수           : 2024. 3월(16일간)

○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 2024. 3월(1일)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4. 3월 말

3. 참고자료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부.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법령 포함

참고1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ㅣ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2024. 1.

디아스포라유산과

요     지

◈ 우리 市가 고용노동부 주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인천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생활지원 및 지역정착을 위하여 전문적·효율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설치) 및 제5조(위탁 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449(「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우선협상대상 선정 결과 통지, 2024.1.31.)호

□ 위탁운영개요

○ 위탁대상 :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방식 : 민간위탁(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 위탁기간 : 3년(2024. 3. ~ 2026. 12.)

○ 총사업비 : 1,200백만원(국비600, 시비600)  * 2024년도 예산 : 400백만원

○ 인력구성 : 6명(센터장 1, 사무운영 2, 상담통역 3)

○ 운영시간 : 월~목(09:00~18:00), 일(10:00~19:00) / 금, 토 휴무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4. 1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	: 2024. 2월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24. 3월
○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접수	: 2024. 3월(16일간)
○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 2024. 3월(1일)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4. 3월 말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우리 市가 고용노동부 주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인천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생활지원 및 지역정착을 위하여 전문적·효율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설치) 및 제5조(위탁 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449호(「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우선협상대상 선정 결과 통지, 2024.1.31.)

Ⅱ		추진방향

◯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센터 운영

◯ 인천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생활지원 및 지역정착 기반 마련으로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리

Ⅲ		민간위탁 필요성

◯ 2023년 폐지된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되살려 인천외국인노동자의 근로생활 및 한국사회 정착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함

◯ 인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상담체계 구축,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언어 및 컴퓨터 교육 등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로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교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단체)에 업무위탁이 필요함

Ⅳ		시설현황

◯ 시 설 명 : 舊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위    치 :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프라자 11~12층

◯ 시설규모 : 면적 1,348㎡(408평)

◯ 주요시설 : 교육실, 교육문화운영실, 상담실, 휴게실 등

※ 고용노동부 소유로 ‘23.12월까지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운영되었던 시설임 사업기간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예정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센터 위치도	센터 외관

Ⅴ		위탁운영 및 계획(안)

□ 위탁운영개요

◯ 위탁대상 :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방식 : 민간위탁(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 위탁기간 : 3년(2024.3. ~ 2026. 12.)

◯ 인력구성 : 6명(센터장 1, 사무운영 2, 상담통역 3)

◯ 총사업비 : 1,200백만원(국비600 시비600)

* 2024년도 예산 : 400백만원

구 분	예산액(백만원)	세부내역
계	400
사 업 비	70	상담, 교육, 문화행사 운영
인 건 비	170	운영인력 6명
임 차 비	100	고용노동부 건물 임차비
관리운영비	60	공공요금, 청소용역 등

□ 주요 위탁사무

◯ 외국인노동자 이용편의를 위한 체류지원서비스 관련 공간 제공

◯ 노사갈등 발생 시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주 간 조정업무

◯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데스크 운영 및 통·번역 서비스 지원

◯ 외국인노동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언어 및 컴퓨터 교육 등

◯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법률 교육 지원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생활편의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 외국인노동자 대상 각종 문화·체육 행사 개최

◯ 인천 거주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센터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소식지 발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업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사 업 명 :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3년(2024. 3. ~ 2026. 12.)

※ 위탁만료 3개월 전 성과평가 후 재위탁 판단

◯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위탁

-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심의 선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별도 수립

※ 공모 접수된 법인(또는 단체)이 단독일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하여도 접수된 법인(또는 단체)이 단독일 경우에는 심사하여 70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결정

◯ 수탁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 위치해 있고,
인천광역시 내 설치(등록)된 비영리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외국인노동자관련 사업(주요 위탁사무)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인적·물적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수탁기관 공모계획 별도 수립

□ 추진절차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공개모집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자치행정과)		시의회		시 홈페이지 등		시 (디아스포라유산과)		시 ↕ 수탁기관
’24. 1.		’24. 2.		’24. 3.		’24. 3.		’24. 3.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제293회 임시회 (’24.2.23.∼3.8.)		2주간 공고 및 2일간 접수 (필요시 재공고)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7인 구성 - 수탁자 선정 심의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Ⅵ		향후계획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4. 1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	: 2024. 2월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2024. 2월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24. 3월
◯ 수탁기관 선정 공모	: 2024. 3월(14일간)
◯ 수탁기관 신청서 접수	: 2024. 3월(2일간)
◯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 2024. 3월(1일)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4. 3월 말

※ 의회 의사일정 및 재공고 여부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참고2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협의사항

□ 회의개요

○ 일    시 : 2024. 2. 2.(금) 10:00

○ 장    소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 참 석 자(4명)

- (고용부) 조형원 담당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배재한 대리

- (인천시) 정지연 디아스포라유산팀장, 김희현 주무관

○ 회의안건 : 우선협상 지자체에 대한 심사의견(선정 조건) 전달

□ 세부 협의내용

○ 인천광역시

- 구)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건물 및 장비 무상사용 건의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정착지원사업 센터 2024년 3월내 개소

· 국비 70% 1/4분기 교부 예정, 지방비 추경 확보 요청(예산 1:1매칭 이행)

-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포함) 소유 국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 구.인천노동자센터 건물 및 장비무상 사용 협의(고용부 담당부서에 무상사용 건의)

- 기존 센터명(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변경 사용 요청

- 인천시 위탁기관 선정 시, 센터운영 실적 우대조건 명시

- 인건비, 사업비 등 세부내역(단가) 조정

- 고용노동부 요청사항을 반영한 수정계획서 제출(2024. 2.14.일한)

□ 향후계획

○ 2024. 2. 2. : 국유재산 및 장비 사용허가 신청(인천시→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 2024. 2. 6. : 市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신규 민간위탁 사업)

○ 2024. 3. 4.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제293회 임시회)

○ 2024. 3월초 :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3월말 : 인천외국인근로자정착지원사업 센터 개소

참고3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회 개요

○ 회 의 명 : 2024년 제1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 일    시 : 2024. 2. 6.(화) 14:00

○ 장    소 : 본관 소통회의실(지하 1층)

○ 심의안건 : 인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사무인력 축소를 통한 상담인력 증원(운영인력 조정)

○ 위탁기간 종료(3년)후 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통합운영 검토

참고4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외국인근로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탁 등)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